회당 110만원… 냉동 땐 200만원 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원 제공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

서울시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및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2023.3.8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지원부터 확대한 것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에서만 8만 2000여명이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로 태어났다. 하지만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당 150만~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든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부으며 시험관 시술을 거듭하지만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받지 못했던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시술별로 제한됐던 횟수의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회당 시술비용은 약 250만~500만원이다. 향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대책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일반 출산보다 기형아 출산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령 산모에게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지원에 4년간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원본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900200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