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중위 180%) 폐지

전국 최초로 30~40세 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최대 200만 원

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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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 지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아이를 낳으려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8만2천 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5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한편에선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임 부부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합니다. 

[한수경/서울시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수간호사:"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분들이 또 시술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4년간 난임 지원 사업에 2천1백억여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 없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미점/서울시 가족건강팀장:"건강보험료를 합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해서…. 그래서 난임 부부들의 호소가 있었고요."] 

난임 시술 한 번에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2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하는데 결혼 유무에 상관 없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서른 살에서 마흔  살까지 여성이 대상입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기능이 저하돼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서울시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전문의:"난자 동결은 난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난자를 동결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결혼과 출산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겐 최대 1백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제공하고,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서울시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닉 전문의:"낳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차수가 끝나서 지원이 안 돼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손성혜입니다. 

영상취재:임재철

그래픽:김아연 

원본기사 :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764